전북특별자치도 새시대 맞아
전북미래 결정 정치역할 막중
재선-총선 등 인물선택 중요
현역 '컷오프' 살아남기 관건
이재명 리스크벗어나면 탄탄
李心공천좌우 개혁공천전망
李,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2022년 정권교체 이후 전북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이 됐고, 민주당이 주축인 전북 역시 야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외 유력 경제기관들은 2023년 경기 전망치와 관련해 작년보다 더 심각한 침체를 우려하는 예상수치를 내놓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야권이 된 전북은 이 난국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올해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답이 있다.

이 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 전북의 명운도 달라진다.
/편집자주


# <대내 요인> 전북특별자치도 등 환경 변화, ‘새 피’ 수혈 변수

지난 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호남권역에 묶여 있던 전북은 법안 통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로의 독립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전북 미래도 달라진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봤듯, 전북에 대한 타 지역의 견제는 상상을 넘어선다.

지난 해  3.9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전북을 소외, 낙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앞다퉈 공약 했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한 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우여곡절을 거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은 새 시대를 맞게 됐다.

새만금과 함께 특별법이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제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힘겹게 얻어낸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정확하고 효율성을 갖춘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능력있는 이들이 전북 리더군에서 활동해야 한다.

특별법이라는 새 시대를 맞아 중요한 건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역할이 전북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전북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오는 4월에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내년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들 두 선거에서 도민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새로운 피를 수혈할 것인지 아니면 현 체제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는 도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매번 실시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교체 여론이 높은 조사 결과가 많지만 그렇다고 전부 바뀌는 건 아니다.

여론조사 내용과 달리 현역 정치인들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컷오프’가 아닌 이상 대체로 살아남는다.

현역 의원 입장에선 컷오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이 임박한 시점.

국회 의원회관 6층의 정세균 의원실에 적잖은 수의 의원들이 다녀갔다.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전신) 의장을 지낸 정 의원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대화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누가 컷오프 대상이냐는 것.

정 의원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당시 모 의원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나는 컷오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대부분 자신의 ‘명줄’을 확신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 컷오프 명단에는 의외의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정가에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후에도 지속돼 왔다.

현역 의원들은 중앙당 컷오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바짝 신경을 쓴다.

컷오프가 사실상의 1차 관문이어서 현역 대다수는 지도부는 물론 공천관리위원회 라인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전북 정서상 현역 의원이 컷오프 된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신진 인사가 당선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는 4월 예정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역구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주당 탈당 인사든 진보당, 무소속이든 누가 당선되든 신진 인사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오랜 기간 정치에 뜻을 둔 자천타천 인사들이 많아 여의도에 들어가게 되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새 피 수혈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정 의원은 이미 전주을에서 당선된 바 있어 경쟁력이 만만찮다.

정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한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지켜봐야 한다.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새 피 수혈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 중에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총선 불출마 인사가 나올 수 있어서다.

이들의 빈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전북 정치권의 현역 교체 지수도 정해진다.

22대 도내 국회의원 총선의 새 피 수혈은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지도부가 더 강력해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가 변수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이 대표와의 최근 ‘관계’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 <대외 요인> 민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이후의 중앙 정치 환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매우 민감하다.

이 대표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했고 이후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제1야당의 대표가 여야 대결구도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대표가 현 상황을 무혐의로 벗어나느냐 아니면 사법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전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선 이 대표가 현 난관을 무난히 돌파하는 경우다.

이 대표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대선 후보, 당 대표에 올랐다.

이 대표가 무혐의 결과를 얻는다면 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 확고해지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은 물론 차기 대선 공천권도 장악하게 된다.

특히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4 총선의 당내 공천 경쟁은 ‘이재명 색깔’에 맞는 이들이 유리할 것이다.

즉 이심(李心)이 공천 경쟁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내 공천 경쟁은 복잡한 구도가 형성된다.

이재명 지도부가 공천권에서 제외될 경우, 누가 당을 이끌어 갈지가 명확치 않아서다.

실제 당 일각에선 이 대표 이후를 예상하는 이른바 플랜B, 플랜C가 제기되지만 아직 이른 얘기라는 평이 많다.

이와 반대로 “만일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해도, 이 대표 핵심 지지층이 당 지도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일부에서 나온다.

이 대표 측근들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까지 당의 중심을 맡을 것이라는 의미다.

친이재명 인사들이 공천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밑에 깔고 있다.

한편 올 연말까지 이 대표 체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거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 이슈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리스크라는 중앙 이슈를 누르기 위해선 혁신공천, 개혁공천을 통해 총선 분위기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공천의 주 대상은 당의 안정적인 텃밭인 호남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직과 인지도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은 송하진 당시 지사를 아웃시킨 바 있다.

이런 사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최근 정가에서 회자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현역 컷오프 수치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신진 인사들의 정치 진입이 수월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 신년기자회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야당탄압 중단, 영수회담 개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검찰리스크라고 반격하면서 총력전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여권을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그만둬야 한다”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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