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올해 또 올리겠다고 한다.

전기요금은 지난 해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고 올해 2분기까지 두 차례나 추가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보다 더 인상하면 1981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 인상폭을 뛰어 넘는다.

가스요금도 인상한다.

작년에 38%나 올렸는데 올 2분기 이후 추가적으로 더 인상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올해 벌써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비롯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4월부터 오를 것이라고 한다.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으니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면 이 한 겨울 서민의 몸과 마음은 혹독한 추위에 떨어야 하고, 여름이면 푹푹 찌는 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처럼 에너지 요금의 인상은 다른 요금의 인상에 비해 서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지적하며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서둘러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권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 요금 할인 폭을 2배로 올리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대책이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 이 대표는 연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橫財稅) 도입과 에너지 지원 대상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횡재세라고 하는 초과이윤세는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를 징수해 취약계층 등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급등한 난방비 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구 역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지원 대상에서도 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대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

난방비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이유는 공공요금의 인상에 그치지 않고  다른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 된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공공요금의 인상이 주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것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올해 물가 상승률만 해도 최소 3~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3%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정부를 보면 정부에 정말 물가상승 안정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물가 오름세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물가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며 악화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소비를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바란다면 먼저 물가상승을 진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부터 최대한 억제시키고 그 시기를 늦춰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국민들의 푸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