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전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상임위까지 통과됐고 이번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 과반 이상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다 이재명 당 대표까지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법안 상정 키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초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익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농업의 문제는 방임적인 시장 논리, 비교 우위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은 신속하게 양곡관리법 처리를 매듭짓도록 하겠다.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부정적이다.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 본회의를 앞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궁극적으로 쌀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시장격리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은 일부 농민 표심만을 의식한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선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호남 표밭 다지기용, 선거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목매는 민주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으로 알려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

보수권 언론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정적 논조를 보이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 도내 정치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해 왔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은 상임위 통과 이후 당내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중 본회의 상정까지 총력을 펼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