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보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은미(순창·진보당)의원 2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상기후 보고 결과, 당시 겨울철부터 농작물 수확기까지 1년 내내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 시설물 등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2020년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벼 생산량이 급감했고 2021년 가을장마로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올겨울에는 폭설에 한파, 강풍까지 겹쳐 도내 12개 시군에 농림시설 60.5㏊, 축산시설 6.1㏊에 이르는 시설 붕괴 피해와 농작물 25.7㏊에 이르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200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45%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이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에 병해충 등 보장재해 확대 및 시설재배 홍고추 등 대상품목ㆍ품종을 확대하고, 고령자ㆍ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