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인
F-2비자발급 경제활동지원
기업-지자체-도내 대학
양질의 일자리 마련 준비
내년 10월 시범적 운영 종료

지난해 법무부가 주관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공모에 전라북도가 참여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은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전북 다수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구수 안정과 극복을 위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는 시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선정은 의미가 깊다.

도는 이번 첫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산업·대학·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기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재를 지역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 스마트팜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을 찾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F-2비자 발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외국인 유치와 경제활동 참여인구 증가를 통해 지자체의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건은 ▲20~39세의 도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여야 한다.

이전에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F-2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생활로 적응한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능력시업(TOPIK)이 3급 이상 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이 두가지 자격 모두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역주민들과 생활하며 직장동료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잘 알아야 하고 한국말을 잘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건이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위법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비자취득 후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2년 유지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가능)하거나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2년 유지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으로 이직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F-2비자라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 지자체 그리고 도내 대학에서도 유능한 외국인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 F-2비자를 보유한 유능한 외국인을 선점하기 위해 급여, 복지, 좋은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최소 전문학사부터 학사, 석사, 박사 등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급여와 복지, 그리고 다른 기업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할 때 비자발급을 받은 외국인들의 선호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할 외국인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월세 지원부터 지역관광 정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각 지자체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도내 각 대학에서는 소속 유학생들의 행정절차와 각종 서류 구비를 지원한다.

비자신청에 앞서 한국어로 작성해야만 하는 서류들로 유학생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대학의 국제교류원 또는 국제교류 역할을 하는 대학시설의 행정지원과 함께라면 서류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업,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제반을 다지는 중에 전라북도와 경진원은 F-2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심사와 추천서를 준비한다.

법무부의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라북도와 경진원은 우리지역의 적합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서류심사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신청자가 심사에서 선정되어 추천서를 발급받았다면,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비자발급에 선정된 외국인들은 도내기업에서 일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근무지에서 인정받는 직장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거주 지역을 이탈하거나 경제활동 조건을 임의대로 바꾼다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라북도와 경진원과 사전상담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2년 10월에 시작하여 2023년 10월에 시범적 운영을 종료한다.

김제시는 2022년 11월에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외국인 26명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다.

정읍시는 전북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 12명이 추천서를 발급받도록 하였으며, 남원시는 기업과 직접 연계하여 3명이 추천서를 발급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2023년에는 순창과 고창 그리고 부안이 추가로 함께한다.

총 정원은 400명, 김제가 110명, 정읍 55명, 남원 35명, 순창 70명, 고창 65명, 부안 65명이다.

김제, 정읍, 남원 등 기참여 지역의 확보인원 수를 고려하였을 때 신규 참여지역들도 분주하게 추천서 확보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웅 원장은 “채용 후 우수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도내기업의 인재유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마련, 복지증진 등 정성적인 부분까지 지원 가능한 기업지원사업 마련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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