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개특위 정치개혁 국민 조사

72.4% "선거제도 개편 필요"
지역구 적정비율 '41~60%'
40.5% 1명뽑는선거제도 선호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은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였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은 84.3%이다.

이 구간인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쳤다.

즉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번 조사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현재 선거제도 개편 등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가 관심이 높다.

조사에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선거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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