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선거 내년 4월 10일
선거구 획정시한 2달 남아
국힘 도농복합형 중점 논의
민주는 비례 확대 저울질도
여야 텃밭 의석확보 중요해
기존 선거제 일부 수정무게

검찰 이재명대표 구속영장
제1야당 대표 영장 사상초유
정치권 초긴장 속 결과 주시
민주 내부결속 부결에 힘써
李대표 공천권행사 유력해
현역-입지자 李 거취 촉각

도내 현역의원 총선앞두고
"믿을건 지역뿐" 지역돌며
의정보고회 열고 소통강화
민주 현역 2~3명 컷오프
누가 대상될지 예측불허
지역 활동 활발 지역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등록일은 2024년 3월21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월말부터 공천자가 속속 확정된다.

또 현역 의원 컷오프도 2월부터 본격 시작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거는 사실상 1년 정도 남은 셈이다.

여기에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선거구제 전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 등으로 지역 정치권은 긴장 속이다.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 주요 관심사를 미리 짚어본다.
/편집자주


/선거제도 개편 논의 속 전북도 변화하나/

올초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 여야 정치권에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또는 중대선거구제 전환, 비례대표제 수정 및 보완 등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선거제도나 선거구가 총선거일에 임박해서야 확정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을 준수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10일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중점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농복합형은 대도시권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지지만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까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었다.

김진표 의장은 2월 중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복수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3월 중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정된 법정 시한이 지켜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여야 각당 모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쉽지 않은 일이다.

만일 현행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면 전북은 크게 3~4개 선거구로 나눠지게 된다.

과거에도 전주권, 동부권, 서부권 등으로 획정되는 예상 선거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 경우 지금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현역 의원들끼리 다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전직 정치인들까지 대거 가세하게 돼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정가 일각에선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에도 도내 10개 선거구 중 1~2개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산갑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인구하한선에 걸리는 선거구는 인근 지역과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변경은 쉽지 않은 사안이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명줄’이 달려 있어서다.

매번 선거구제 개편안이 논의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기존 선거제도 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직 대통령과 국회 제1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선거구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 선거제도가 약간 변형되는 수준에서 선거구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여야 모두 텃밭인 영호남에서의 의석 확보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 소선거구제 폐지는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 이재명 대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초긴장/

요즘 여야 정가 안팎에선 정계개편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의혹으로,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이후 당 환경 등을 고려해서다.

전북의 관심은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집중된다.

이재명 당 대표가 현 난국을 무사히 넘어서느냐에 따라 정치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례없는 일이어서 여야 모두 향후 사건 추이를 지켜보느라 초긴장 국면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의 교류에 부쩍 신경을 써 왔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갈 경우 ‘부결’을 위해서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면 여야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다.

민주당이나 이 대표 입장에선 가결과 부결의 차이가 엄청나다.

내년 총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인지 이 대표는 친명계는 물론 비이재명계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당내에선 결속력 강화 또는 내부 단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종민, 이원욱, 전해철 의원 그리고 이상민, 설훈, 홍영표 의원 등과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대표적 비명계 의원들이다.

전북은 친명계와 비명계가 섞여 있다.

그러나 양 측 모두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이 대표가 행사할 것”이라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현역이나 총선 입지자 다수가 이 대표의 향후 거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역 ‘지역 다지기’에 전력, 컷오프는 ‘불안’/

도내 현역 의원들이 올초부터 지역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의정보고회를 통해 각자의 의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올초 군산 민심경청 및 의정보고회를 열었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고창과 정읍에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중앙당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지역구를 찾아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지역구 15개동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와 관련해 “주민 현장을 직접 찾아 의정 활동과 정국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다.

의정 보고회에서 나온 제안과 민원은 해결 계획과 대안 등을 담아 계속해서 소통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이같이 지역 다지기에 전력을 쏟는 건, “지역 밖에 믿을 곳이 없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정보고를 통해 민심과 여론을 우호적으로 끌어올려야 내년 공천 심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정보고회는 현역 의원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과의 소통 기회다.

지난 해 국가예산, 지역예산을 얼마 확보했다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는 등의 홍보는 물론 수많은 지역의 민원을 듣는 자리다.

의원들이 직접 몸을 숙이고 나서는 건 차기 국회의원 총선 공천을 위해선 당연한 일이다.

실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관위는 ‘컷오프’라는 칼을 휘두르게 된다.

컷오프에 누가 당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역 입장에선 지역구를 견고하게 다지는 게 최선의 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거에서도 지역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2~3명이 컷오프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더욱이 누가 대상이 될지 예측조차 어려워, 현역들은 앞다퉈 지역구로 달려가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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