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가까이 전세계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잠잠해지면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러-우 전쟁으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여전히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판로인데, 좋은 기술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만든 제품이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판로확보에 실패하여 시장에서 외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 공공기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근간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거하여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22년 856개)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총 구매비용 중 중소기업제품은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물품의 15%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의 경우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 1% 이상, 창업기업제품 8%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문서세단기를 생산하는 “A” 기업은 1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4억원의 납품을 해 가장 많은 공공기관에 납품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8년 94조원에서 ’21년 119.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전북지역의 공공기관도 ‘18년 3.7조원 구매에서 ’21년 4.1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 대비 3.4%수준으로 전북중기청은 우리지역의 공공구매시장 확대와 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해 전북조달청, 전라북도 및 13개 지자체간 협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구매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공공기관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면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소가 될 것이다.

봄날 햇볕이 새로운 싹을 키우듯 지역경제의 근간인 도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을 보다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