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이지만, 최종 표결 결과는 알 수 없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전북 정치권에 흐르는 긴장감이 상당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3개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김 의장의 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편안을 논의한 뒤 4월 중에 최종 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편집자주

/이재명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권력 길지 않다”, 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은 초긴장 국면이다.

이 대표에대한 국회의 표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물론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현역 의원들이나 총선 입지자 대부분 이 대표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거취가 2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서두에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고,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 “대선 기간에 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도 정말로 열심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진, 검사가 바뀌고 검사 수사 인력이 늘어나더니 결국 갑자기 이것이 구속 사안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 분위기는 일단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7일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통해 단일대오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동의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선당후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정면 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국민의힘은 ‘검찰에서는 묵비권, 카메라 앞에서는 방탄쇼.

피의자의 피해호소, 일방통행식 억지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는 내용의 논평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며 형식적 ‘자율 투표’ 사실상 부결 지시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면서 “휴일인 3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방탄을 위해 하루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방탄올인, 방탄쇼의 나비효과는 민심의 역행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국회의원 공천 관련, 전북 현역의원들 초긴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들과 총선 입지자 다수가 이재명 지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권이 걸려 있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넘어서서 건재하게 된다면, 당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행사하게 된다.

매 선거 때마다 현역 또는 경쟁력있는 입지자들이 ‘컷오프’ 된 사례를 보면, 친명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공천을 장담하지 못한다.

친명계, 비명계를 떠나 도내 현역 의원 대다수는 이 대표 지키기를 통해 당의 단합과 단일대오 형성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연일 대여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23일에도 ‘민생은 안중에 없고 비판만 때려잡는 검찰 대통령은 나라의 불행’이라는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을 노조부터 시작해 모두 적폐로 몰아 때려잡을 생각이냐”면서 “다음은 또 누구인가? 국정을 견제하는 야당?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 아니면 건전한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인가”라고 주장했다.

도내 대표적인 SK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언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남FC에도 성남FC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야당을 무력화하고 정권의 경쟁자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함이 명백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겠다”고 주장해 왔다.


/김진표 의장, 비례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3개안 제출/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 문제가 현역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거제도 개편안도 정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지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모두 3가지인데 △소선거구+병립협 비례제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지역구 복합선거구+권역별 개방형 명부비례제 등이다.

이 3가지 안 중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두 개의 방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정수는 300명에서 350명이 되고 대신 현 소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북의 10개 선거구 역시 약간의 변형을 거쳐 10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구 복합선거구+권역별 개방형 명부비례제’는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300명의 현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고 비례대표는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북 전체 선거구에 어떻게 적용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한편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제안한 3가지 안과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3월 중 올릴 예정이다.

이어 법정 시한인 오는 4월10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