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학재정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교육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모델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와 함께 ‘백년지대계’라 불리는 교육의 일관성ㆍ연속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도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또한 전북만의 강점이 있는 농생명 바이오·특수목적형지능형기계·탄소융복합소재·에너지신산업·문화콘텐츠산업과 연계한 4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추진,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도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전담 부서는 교육소통협력국 아래 ‘지산학협력과’로 대학정책팀, 대학혁신팀, 대학협력팀, 산학협력팀 등 4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라이즈센터도 지정·운영된다.

올 상반기 내에 전북테크노파크에 라이즈센터를 부설하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5년에는 법인을 분리해 신설할 계획이다.

전북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2025~2029년) 라이즈 계획도 올 상반기 중 수립해 7월께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반면, 자치단체가 대학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연속성 있게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단체장이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자리다 보니 인물이 교체되거나, 지역대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정치인이 선출된다면 사업 중단 또는 예산지원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육의 정치화로 교육분권의 의미를 쇠퇴시키고 오히려 지역대학을 혼돈 속으로 빠뜨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오는 2025년까지 제한시키면서, 라이즈 사업으로 인해 신설되는 ‘지산협력과’에 배치할 18명의 신규 인력 충원 방안도 고민거리다.

행안부는 2년 뒤, 라이즈를 전국사업으로 확대하는 시점부터 총액인건비를 늘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단체장 임기로 인한,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시민단체나 대학 기관들과 함께 협약을 맺고, 의견 등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