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상시조사,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이다.

농지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농지상시조사와 농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이 본격 출범과 함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 1년과 주요 업무, 성과, 올해 추진사업을 살펴본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주요 업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2월 18일 본사에서 농지상시조사와 농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과 함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정보를 수집,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의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 관리한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전에는 지자체 담당 인력만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한정된 기간과 물량과다, 조사인력 부족으로 농지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한정된 기간이 아닌 상시분석에 의한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농지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관외 거주자, 농업 법인, 상속 농지 등의 취득ㆍ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와 자지체에 제공한다.

우선, 전국의 농지 취득ㆍ소유 현황과 경영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 급증지역, 다수지역 농지 취득자 등을 중점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을 투기행위로 간주, 농지의 원정투기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동향과 경영형태를 분석해 단기간에 농지 매입ㆍ매도 법인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 또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정 기간에 2개 시ㆍ도 이상 지역에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는 농업법인은 중점 조사대상이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의 노력과 성과  

농지은행관리원은 출범 후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첫째,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에 제공했으며, 조사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농지들을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이 스마트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셋째, 1973년부터 약 50년간 운영됐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는데 기여했다.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에 비해 필지별로 농지 소유･이용 정보를 관리하게 되어 더 체계적이며 촘촘하게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사업비를 역대 최대(1조4천억원)로 집행하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올해 추진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매매와 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을 발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임대후매도란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완화를 위해 농지매입 전액을 융자해 농지를 10~30년간 장기 임차하면서 원리금을 상환 시 농지 소유권을 이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은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뒤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게 된다.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면서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농지정보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정보종합플랫폼은 농지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관리 등을 통한 농지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농지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 농지거래플랫폼은 수요자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전자계약 도입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한 디지털 사업추진체계 전환을 담당한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