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급증하는 에너지 요금 탓인지 주택용 태양광 설치(주택지원사업)를 고민하는 민원 문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태양광 설비의 정부지원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문의주신다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또한 태양광 시설은 단순하게 설비를 주택에 얹기만 하는 게 아닌 시공을 위한 구조물 제작과 기초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으로 설치 후 위치 변경과 철거가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에 태양광 설치를 고민하시는 소비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전기요금 절감효과 등을 신중하게 고민 후 설치해야.

먼저, 투자비용 대비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더라도 태양광 설치에는 2022년도 기준 약 2,583천원(3kW, 일반모듈 설치 시)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때 태양광 설비를 통한 월 평균 전력 생산량은 306kW 수준(3kW X 3.4h X 30일 가정)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경우 자부담금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접속해 평소 전력 사용량과 예상되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살펴본 후 태양광 설비 설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시공 전 참여기업과 충분한 상의와 고민을 통해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전기요금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태양광 설비는 소비자가 평생 거주할 주택에 큰 공작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로 주택 미관이나 거주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양생이 수반되는 기초공사를 비롯해 지붕 천공이 진행되는 종합공사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변심으로 위치 변경이나 철거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결정을 권고 드린다.

정부 지원사업 사칭과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최근 주택의 태양광 설치 보편화로 인해 관련 광고나 정부 지원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태양광을 저렴하게 설치했다는 이야기 쉽게 접할 수 있어서인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히는 것은 ‘참여기업’ 사칭을 통한 사기피해다.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참여기업’과 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참여기업이 아님에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로고를 활용한 광고물을 통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고나 주변 권유나 추천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자격을 갖춘 ‘참여기업’이 맞는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나 공단에 문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이 공단을 사칭해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판매를 통해 매달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유혹적인 말들로 영업을 시도했다는 민원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다행히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공단에 확인차 직접 문의하셨기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악성 기업의 경우 설치비용을 보조금으로 속이고 제2금융권 대출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에서는 태양광 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한 전용 상담처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태양광 사기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태양광 피해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송윤아 에너지공단 전북본부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