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이 올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강력히 추진했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지난 21일 도와 정치권은 “여야 이견이 없어, 28일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불발돼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대광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회의 직전 “기재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 회의장 주변에 퍼지면서 불발 가능성이 예고됐다.

실제로 오전 9시50분쯤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실에는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김수흥 국토교통위원(익산갑) 그리고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비례대표) 등이 막판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들어온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갑)이 기재부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민홍철 의원은 도내 의원들에게 “기재부부터 설득해 오는 게 순서”라고 수차 강조했다.

민 의원의 말은 정치권에서는 통과에 문제가 없지만, 정부 부처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선 입법부와 행정부간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한병도 의원은 이 자리로 기재부 모 인사를 불러 “여야 이견이 없는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강한 톤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한병도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다른 의원들이 놀라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나중에 말했다.

회의 직전까지 정운천 의원이 추경호 재경부총리와 통화하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수차 강조했다.

회의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전주병)도 여야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어 회의가 시작됐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막판까지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국토위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로 안건이 넘어가는 동안에 다시 정부를 설득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법인이 ‘일단’ 소위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날 법안 보류와 관련해 회의장 주변에선 “도-정치권이 대광법 등 주요 사안을 추진할 때 상임위와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설득작업을 완벽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더라도 정부가 반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북도와 정치권은 올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회의장 일각에선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으니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