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서 전북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재의 요구 건의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라 할 수 있다.

농도 전북은 한 총리의 재의 요구 건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의 요구는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 요청”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 총리의 재의 요구 건의에 따라 빠르면 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재의요구안이 의결돼 국회로 보내지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회 의석이 1/3 이상이어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지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재의 요구 건의에 대해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면서 “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생존권을 끊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인가? 재의 요구가 아니라 분명한 거부권 행사 요청”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 의원들도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회견 또는 성명서를 잇따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를 두둔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정은 농민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의회 폭거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백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