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그중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독도라는 의미의 영토에 대한 사항이 일본 측 주장에 대하여 힘이 실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안부라는 명칭이 좋지 않지만 일단 언론 등에서 이렇게 지칭하니 위안부라는 의미의 배상 판결 중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 내용을 뒤집고 우리나라 기업이 선 배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엄연하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사법부가 판결한 내용을 행정부 수반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이런 합의가 옳다고 주장하니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두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이제는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는 강제 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영토 분쟁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의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검정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다.

사실 일본 문무과학성이 2024년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 149종의 검정을 모두 마쳤는데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전부터 일본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해왔다.

어느 신문 제목에서 ‘올 것이 왔나…日 정부 측 “독도는 일본 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 라고 표현했다. 독도 관련 사항을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보면 독도를 자신들이 차지한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문제가 됐던 강제 동원 배상안도 결국 많은 반발과 헌법정신의 위배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이 배상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한 뒤 간신히 한일 정상회담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에 내어주어야 할 것은 강제 동원 배상안 하나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의 보도로는 초당파 의원 모임인 한일의원연맹 측은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의 주장이 그동안 막혔던 한일관계의 물고를 뜨이게 하면서 여기에 더 큰 조건으로 아마 독도를 들이대는 것 같다.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어찌 좀 불안한 감이 있다.

사실 영토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과 합의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다. 만에 하나 독도를 일본이 노리고 있다고 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문제를 전향적으로 합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일본언론들은 이번 기회에 독도문제에 대하여 자국 영토로 삼기 위한 각종 술수를 부리고 있다. 어떻게 지켜온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제물로 바쳐질 수는 없다.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 일본의 술수에 넘어갈 대한민국이 아니다. 정권은 5년 단임으로 미래의 국가청사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아무리 요즈음 진보에서 주장하는 친일파 정권이라고 하지만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독도를 협상카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주장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나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일본을 규탄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줘야 한다. 근대사에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던 일본 군국의 망령이 독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기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독도의 수호는 물론이고 차라리 잃어버렸던 대마도를 찾기 위해 일본과 협상하는 것이 온 국민의 박수를 받을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경로 문화예술 전문기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