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3일 오후 삭발 투쟁에 들어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초강경 투쟁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 의원을 포함한 신정훈 국회의원 그리고 농민 대표 등 총 6명이 삭발했다.

이 의원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 농도 전북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정부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현안 질의 관련 증인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공포 촉구와 달리 국민의힘은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 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면서 “지난 9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1호법’인 양곡관리법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이후로 농해수위에서 여야 상호존중과 협치는 파괴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쌀 과잉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