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구감소 현상이 빨라지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점점 더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1 미만이면 소멸 위험 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소멸 위험 지역은 인구의 유출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 약 30년 후에는 해당 지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다.

거의 절반이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204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30%가 파산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소멸은 인구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전북에서는 20만5천여 명이 전출하고 19만9천여 명이 전입해 5천여 명이 순 유출돼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연령별 전출자는 20대가 7천5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9백여 명, 30대가 6백여 명으로 대부분 직업과 교육,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이동했다.

전출 지역으로는 경기도와 서울, 충남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 2곳 가운데 1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신생아는 줄고 있고, 청년은 지방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뭔지,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인구감소 절벽.. 청년층 유출 심각.. 빨라지는 고령화

전북인구가 2000년 200만명이 무너진 이후 20년 만에 180만명도 무너졌다.

전북지역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자연감소 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인구 유출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전북에서 다른 시, 도로 전출간 인구가 전입해온 인구보다 5천100어명이 더 많았는데 20살에서 34살 청년 인구는 6,200여명이 더 빠져 나갔다.

전해보다 300여명이 더 유출된 것이다.

지난달 전주 인구가 5년 만에 64만 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1년 동안 9천 명이 넘는 청년층이 전주를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전주 인구는 64만 9천4백 명! 6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전북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2023년 현재 전북의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 인구는 116만여 명, 전북 전체 인구의 2/3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8배가 넘는다.

이런 추세라면 5년 뒤에는 63만 명대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청년들은 더 빠져 나가고 인구 구조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청년들이 없다 보니 아이들도 없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2019년 이후 4년째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5년째 최저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자 전라북도는 각종 인구정책을 내놓고 있다.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 공유,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 필요재원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인구를 구성하는 각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 고려 등을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역시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맞춤형 일자리, 주거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인구감소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지난 2000년, 전라북도와 전국의 중위연령 차이는 1.4세에 불과했는데, 5년 전에는 2.5세, 올해는 3.6세 차이가 났다.

20년 뒤인 2043년에는 전북 중위연령이 60세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그보다 13년 뒤인 2056년에 6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학계 전문가는 “열악한 산업 구조에 급속한 고령화 영향까지 더해져 전북이 저성장이나 역성장 구조에 갇히지 않도록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곳곳에서 보내는 지역소멸 위기 신호

지역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소멸위기는 군지역 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전주를 제외한 군산과 익산 등 전북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북인구는 181만여명.

2050년에는 149만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더 부추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이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균형발전과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강화해 지방 사업은 관문을 통과하기 더 어려워졌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보다 파격적인 정책과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랙홀 같은 수도권이 지방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시골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에 방치된 빈집 만 5,000가구 가운데 30%가 붕괴 등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빈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77%가 농촌지역에 몰려 있다.

지난해 빈집 특례법이 변경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직권 철거 같은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화재나 붕괴 위험이 크다면 지차제가 나서 철거할 수 있지만, 행정절차만 1년 넘게 걸리고 사회적 비용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에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상 집주인 허락 없이 아무리 고위험 빈집이라도 손대기가 어려워 사람이 떠나며 남긴 빈집, 빈집은 또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끓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농촌지역 터미널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터미널이 사라지는 곳은 오지로 전락하고, 사람들이 또 떠나는 지방소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새 전북에 있는 버스터미널은 모두 30곳 가운데 6곳이 폐업했다.

모두 이용객이 줄면서 생긴 경영난이 이유이다.

2018년 1,085만 명이었던 전라북도 터미널 이용객은 2020년 574만명으로 반토막 난 실정이다.

줄어드는 인구, 살라지는 기반시설 그리고 다시 낙후된 곳을 떠나는 악순환이 지방소멸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빨라지는 지방소멸의 시계를 멈추기 위해서는 발생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더 적극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기금 활용해 돌파구를 찾자.

전북인구는 20년간 연평균 9,000여명의 인구감소가 발생했으나 최근 5년을 보면 연평균 1만7,000여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소멸기금의 배분 기준인 인구감소지역에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곳이 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이다.

예컨대, 소멸기금을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잇도록 허용하는 등, 정책의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대응 큰 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고향사랑기부제 등이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난해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례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오는 2032년까지 총 10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을 A~E 다섯 등급으로 나눠 지역별 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지자체가 수립한 기금 투자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사업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평균 80억원 정도를 배분되며,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최소 64억(E등급)에서 최대 120억(A등급)까지 차등배분 받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및 재정여건을 계산하는 산식을 통해 전북은 연간 320억원이 배분됐다.

이 기금은 투자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투자 사업이 아닌 타 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 연도 해당 지자체 배분할 기금이 감액된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058억원의 기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560억(지난해 240억, 올해 320억),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은 평가에 따라 배분받은 기금 1,498억원을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무주와 순창은 2개년 기금 168억원 나머지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은 140억, 관심지역 익산은 42억원을 확보하여 시군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청년일자리·공간 확충, 군립요양병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기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시작됐다.

개인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인데, 첫해 81억 4000만 엔에서 2021년 8320억 엔으로 102배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지역소멸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경우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도 대응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북연구원은 중소도시 인구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농촌에 활용하는 이른바 '지역특화형 농촌 비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농촌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녀 보육과 학습 지원, 지역 정착 등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금 자체로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유출방지 대안과 전라북도 대응 방안

지역 인구유출 방지대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48.6%,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 구축, ‘청년 취업·창업 10%, 주택, 육아대책, 사업장 고용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 인구소멸 대안으로 ①인구취약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확보, ②지방청년 정착 및 환류, ③지방대 역할 강화, ④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⑤지방투자 및 기업유치 확대, ⑥지역청년 중심의 창업활성화, ⑦지역자생력 강화를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⑧반논반×형 농산어촌 활성화, ⑨농산어촌 작은 생활거점 조성, ⑩인구취약지역의 초광역권과 연계 강화 등 10과제를 정책제언하고 있다.

다양한 대안이 있겠지만 약술하면 지역 기반산업 육성 및 구축, 지방대학 활성화와 역할 강화, 종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인재 채용 등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등도 한 대안으로 눈여겨 볼만 하다.

전라북도는 빨라지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실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대응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전라북도는 인구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팀을 지난 2019년 1월 신설하고, 인주정책 조례제정(2019.2.2.),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개정(2020.7.13.)을 통해 지난해 198개, 1조4,177억원 규모의 인구관련 직·간접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 완성도 제고 및 도민 정책 체감도 향상을 기대했으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맞춤형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사업 즉 공공임대주택, 취약 사회서비스 지원, 학교-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생명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도농 상생교류 촉진 등 10개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체류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으로 체류인구 유입 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추진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북 사랑도민제도 시행 ▲도정의 핵심 기업유치 및 교육협치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 인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는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교육협치를 통한 인재양성과 농촌유학 활성화, 비자 제조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후 “국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법 제정 등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해가고 있으나, 정부 및 도 차원에서 모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 해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실현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