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함께 세계는 신냉전시대를 극대화 시키고 각국은 자국의 보호를 명목으로 군비를 증강해 무기확충을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동맹체이다.
‘소련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함께 대항하자’는 의미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되었다.
구소련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결성했으나 소련 붕괴 이후 해체되었다.
NATO가 존속되는 가운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 가입하기 시작하며 러시아에는 위협적 존재로 여겨지는 형국이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자국에 안보가 위축됨을 느꼈다.
그중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2004년 오렌지 혁명이후 친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러시아가 위협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특히 군사력은 세계 2위이며 접경지대 13만의 병력을 주둔하는 등 다수의 국민들이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푸틴은 구소련 당시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그 당시의 러시아를 재건하고자하는 야망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유럽에도 경고를 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당시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보아 단시간에 점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상황은 그러지 못하고 장기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이 나토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나토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장기전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나토와 러시아는 물러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이 전쟁이 전세계의 군비증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신냉전의 구도는 무역전쟁에서 시작하여 경제, 안보, 정치이념 및 가치, 기술 패권 등 전세계 국가들을 미중 선택의 양분 구도로 몰아가고 있고 양 진영은 군사적 역량의 우위를 위하여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이 처음으로 연간 2조 달러(약 2500조원)를 돌파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자 유럽 각국이 앞다퉈 무기를 사들이며 군비 경쟁에 열을 올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군비지출 659억 달러(약 82조4000억원)를 기록했고 중국은 지난해 2933달러(약367조원)를 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5년 군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엔 미군과 같은 세계 일류급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군비 확장과는 거리를 두었던 독일과 일본도 군사력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독일은 그간 국내총생산(GDP)의 1%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해왔는데 이 비율을 2%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일본 역시 방위비를 기존 GDP 1% 이내에서 2%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여기에 핵무기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는데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 러시아에 침공당하는 걸 목격하면서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지만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으로부터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핵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996년 6월에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비핵화를 완료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 역시 북한에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교 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 핵탄두’를 전격 공개해 핵무기 실전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 위협을 극대화했다.
한편으로는 평화 위장 전술을 통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한 것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장 고조로 지난 35년간 감소했던 전 세계 핵무기가 향후 10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방산업체 수주 잔고가 지난해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 세계 국방 및 무기획득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K방산은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방산의 수출은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러한 전 세계적 군비증강과 함께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지의 문제,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각국이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가한 싸움만 하고 있다.
야당의 당 대표는 법에 의해 기소되어 앞으로의 재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대표위원의 한 사람은 외국에서 “전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는 한심한 말을 하는 등 수준 이하의 모습들로 대한민국 제1 당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싫은 무당파(無黨派)가 되었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될 수는 없을까.
/강태문 전주남부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