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이 ‘전(全) 세대 농업인의 농지형평성 확보와 한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청년과 신규 농업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이 아닌 40대 이상의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데다, 40~60세대 농업인들이 역차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정기 의원은 “농지는 청년농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자 동시에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자원”이라며 “농지를 임대함에 있어 오직 청년과 신규 농업인 등 일부 특정대상에게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40대 이상 농업인에 대한 차별 없는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