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과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 발표 이전인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한 ▲가해 학생 조치 강화 ▲피해 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 등을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기록 삭제 요건 강화, 가해 학생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등 가해 학생 조치 강화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엄정 대응하는 교육부 대책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육부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해 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 상담심리기관을 확대 운영 예정이다.

특히 가해 학생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 학생에게 이를 알려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 전문 상담 인력을 활용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안처리를 대폭 강화한다.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에 관해서는 생활교육지원단의 사안처리 컨설팅 및 생활교육 지원 강화, 학교폭력조정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한 교육적 해결 등을 발표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폭 담당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수업 지원 대체 강사 증원 및 학교폭력집중지원학교 확대를 통한 사전예방-사안처리-사후관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예정 소식을 알렸다.

정 과장은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20개교를 선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을 운영, 86건의 회복조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폭 예방 교육을 강화,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를 471개교로 확대하고 따듯한 학급 만들기 프로그램을 234개교 4,061개 학급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올해 신규사업인 학교폭력 예방 연극공연 134개교 365회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 체험형 역할극을 6월부터 150교 2,000학급 대상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회·정서 교육 지원 및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의 경우, 인성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6억, 대안교육 지원 20억, 위기 학생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78억, 학교 체육활동 지원 127억, 예술·문화교육 지원 81억의 예산을 이미 선제적으로 편성해 대응했다.

정 과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의 경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과 삭제 요건 강화, 가해 학생 조치사항 대입전형 등의 이번 대책에는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교육부의 후속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학교 구성원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희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