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2023년도 제255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송미숙·한경봉 의원의 결의안 및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합한 단순 개념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라며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지원 및 중재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참여지원.

정보접근을 통한 보조공학 활용지원 등의 지원 영역의 포괄적 확대,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을 촉구했다.

윤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송동 분할을 더 늦출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 수송동 분동을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으로 삼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수립”을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오는 2051년까지 30년에 걸쳐 방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연간 14만7천톤, 30년이면 무려 441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 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라며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며,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경제를 이끌고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소신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