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사태 정면돌파
국힘 국회의원 30석 축소 등
내년 총선화두 '개혁' 내걸듯

돈봉투 현역연루 드러나면
민주 대대적 개혁 요구받아
호남권은 개혁공천 더 거세

의석 10% 감축 주장 국힘
국민여론 힘입어 밀어붙이면
전북 10개의석 무너질수도

선거제-선거구획정도 변수
현역 컷오프 폭 확대 우려도
중앙당-지역기반 다지기

현역 의정보고 등 지역 올인
중진-신진인사 도전도 거세
김지사 라인 움직임도 촉각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은 현역 물갈이를 전제로 한 개혁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 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초기에 야당탄압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녹취록이 나오면서 정면돌파로 방향을 잡았다.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선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 국민의힘 또한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당내 갈등과 긴장감이 만만찮은 상태로 파악된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의석수 30석 감축을 주장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섰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 경쟁’에 들어설 경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은 현역들에게 가장 험난한 공천 가도가 될 것이다.

전북 역시 물갈이 파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편집자주

 

민주당 돈봉투 사태 사과
민주당 돈봉투 사태 사과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누구든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건의 출발선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언제 또 어떤 건이 터져 나올지 예측불가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만약 돈봉투 사건에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연루됐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지지자들로부터 대대적 개혁을 ‘요구’받을 것이다.

여기에다 호남권 일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 텃밭인 호남 정치권을 향한 개혁 공천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에 유포되는 연루설 중에 호남권 인사는 몇 있지만 전북 인사는 일단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앙당 지도부가 차기 공천 과정에서 호남권을 개혁공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역대 선거부터 누가 공천을 받든 ‘호남 공천=사실상 당선’이라는 등식이 있어서다.

그래서 ‘공천 지도부’는 개혁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 현역이나 유력 인사 상당수를 컷오프시킬 수 있다.

공천 충격이 클수록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태’가 언제 어느 시점에 마무리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데 있다.

이 문제가 장기간 정치 현안에 머물게 되면 당장 내년 총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누가 연루 대상이 돼 사법 대상에 오를지 알 수 없다.

또 녹취록에서 어떤 건이 더 터질지 미지수여서 현역 정치인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거 일정을 역산하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내년 4월10일 총선일까지 남은 시일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각 당의 공천은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현역 의원과 입지자 등 정당내 후보간 경쟁은 올 여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입지자 입장에선 권리당원 모집 또는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가능한 서둘러 지역을 훑을 것이다.

개혁공천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높아질수록 입지자들의 움직임 역시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

 

국힘 의석수 30석 감축 주장
국힘 의석수 30석 감축 주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석 감축 주장은 가능성 있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300명 의석의 10%인 30석 감축을 강조한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의석을 줄이자는 것.

 그러나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줄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관측이 많다.

의석수 감축은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IMF 국가위기 당시인 16대 국회에선 26명의 의석을 감축하기도 했다.

따라서 여야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는 셈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1996년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지역구가 14곳이었지만, IMF 당시 치러진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가 10개로 줄어들었다.

국회의원 정수는 26명 줄었고 그 중 전북은 4석이 감축됐다.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당청이 의원정수 감축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일 내년 총선거에서 30석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전북 지역구 또한 1~2개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의 지역구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의원 수가 감축된다면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전북의 현 10개 지역구는 한 자릿수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의원 정수 축소는 여야의 중앙 정치권이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성사될 수 있다.

이 사안은 도내 정치권이 결사반대한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30석 축소를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계속 이슈로 몰고 가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할 지가 관건이다.

의원 수 감축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도내에선 김제부안, 군산,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등의 선거구 변화 가능성이 있다.


/물갈이와 개혁공천, 능력있는 현역만 살아남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어떤 선거제도에서 치러지느냐 또 선거 지역구는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그리고 지역 선거구가 정해진다.

전북이 10개의 현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느냐도 변수다.

지난 해 3.9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역량을 갖춘 현역만 살아남을 것이다.

현역 입장에선 우선 컷오프에서 벗어나는 게 기본이다.

컷오프는 이런저런 원인으로 대략 20~30% 선에서 진행되는데, 내년 총선거에선 이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지역구 10개 의석 중 8개 의석을 갖고 있어 산술적으로 보면 1~3명의 현역 탈락 가능성이 있다.

현역이 컷오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한다.

첫째 ‘중앙당 라인’이 강해야 하고, 둘째 지역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중앙당 라인은 지도부 및 공천관리위원회를 뜻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및 컷오프는 중앙당에서 이뤄진다.

중앙당 라인이 없으면 언제 어느 순간 컷오프 대상에 오를 지 알 수 없다.

둘째 지역 기반이 든든해야 한다.

권리당원이나 여론에서 경쟁 인사에 비해 앞서야 하는데, 특히 압도적 차이가 나야 한다.

현역 컷오프에 대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역내 우위가 확고해야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현역이 지역에 올인하고 있다.

의정보고 등을 통해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기도 하고, 지역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재선인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등은 바쁜 중앙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민과의 만남 일정을 거의 소화했다.

마지막 관문은 현역에 맞서는 중진 정치인 및 신진 인사들의 거센 도전이다.

3선 이상 전직 의원들은 현역과 엇비슷한 또는 더 높은 인지도를 갖춘 이도 있다.

이들이 자신의 과거 지역구에 재도전할 경우 치열한 경합이 예고된다.

전주병 정동영, 익산갑 이춘석, 정읍고창 유성엽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전북 지역 선거로 본다면 ‘신진 인사’ 중에도 만만찮은 경력을 가진 자천타천 인사들이 있다.

전주병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익산갑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 군산 김의겸 국회의원(비례대표), 완주진안무주장수 정희균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등이 꼽힌다.

김의겸 의원의 경우 호남 출신 비례대표의 호남 지역구 출마에 대한 ‘중앙당 방침’이 변수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김관영 지사 라인이다.

지난 해 민선 8기 출범을 전후해 김 지사 측 인사들이 상당수 부상하고 있다.

실제 ‘친김관영’을 자처하는 인사 중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일부는 불출마, 일부는 출마라는 말도 돌고 있어 경선 출마자가 몇 명이 될지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모 인사에게 “지사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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