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53개 대조 500개이상
국토부 이전규모 첫언급해
한국투자공사 등 30곳 유치
총선 수도권의식 더딜수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추가이전 계획을 공식화 했다.

이전 대상 관련 기관도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153곳에 불과했던 1차 이전 당시와 달리 2차 이전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부차원의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토부 입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략 몇 개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의원 질의에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부단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7월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차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그룹으로 나눈 뒤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소유 건물 없이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우선 이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올해 첫 전북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기존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관 유치를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전북은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경기 의정부)도 30곳을 선정해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를 ‘글로벌생명경제도시(잠정)’로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검토중이다.

핵심 기능 군은 △금융·자산운용 △농생명·식품 분야로 집중하면서도 문화·관광 분야와 교통분야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도는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는 만큼, 조만간 발표될 관련 용역을 토대로 유치 기관을 확정 짓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실 있는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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