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 농업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총 7차례였다.

이중 6건이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였고, 1건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 농촌을 홀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쌀값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함을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던 정황근 장관이 돌연 수확기 쌀값 2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밝힌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곡가격을 높여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여론 무마용·총선용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논벼 생산비가 전년대비 15.2% 급등(10a당)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 농가의 순수익은 오히려 34.8%가 올랐다.

이는 농업을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을 우대하고 존중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농정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022년 쌀농가의 순수익은 37%나 급락했으며, 농업 현장의 농민들은 10명중 7명이 생산비 폭등과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면, 과거 정부의 농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거부가 아니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배울 것은 배우고 필요하다면 과거 정부의 정책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양곡관리법 개정 마저도 거부했고,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은 20년전으로 후퇴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수확기 쌀값 2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쌀값이 19만9,000원 정도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과거 수치만으로 쌀값을 책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농식품부 장관의 안일한 대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홀대와 농민무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속에서 농업소득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쌀값 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정부의 물가관리 속에서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쌀값의 적정가격은 시장에 맡겨둬서도 안되며 총선용,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22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좌절됐지만,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 우리의 식량안보를 더욱 두텁게 만들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될 것이다.

이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230만 농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