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공민영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보험사기 범죄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이후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발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 유발, 기업형브로커·병원이 조직적 연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발생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간 보험사기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분석→배당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또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이 운영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올 상반기ㅇ;ㄴ 6월 단속에 끝나지 않고 하반기(9~10월)에도 특별단속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 집중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