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중등급수 1개줄면
교사 140명 줄어 학교업무↑
교육여건 악화"··· 도교육청
"충분한 교원정원 확보필요"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필요 인원보다 교사가 부족하면 복식학습, 순회·상치교사 증가, 기간제 비율 증가 등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초등교사는 수업시수가 증가하며 중등은 과목 개설 폭이 줄어 도농간 학습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필요 인원보다 교사가 부족하면 복식학습, 순회·상치교사 증가, 기간제 비율 증가 등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초등교사는 수업시수가 증가하며 중등은 과목 개설 폭이 줄어 도농간 학습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도내 교육 시민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필요 인원보다 교사가 부족하면 복식학급, 순회·상치교사 증가, 기간제 비율 증가 등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초등교사는 교사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중등은 과목 개설 폭이 줄어 ·농간 학습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호연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2023학년도 전주교대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57명이었지만 작년 선발인원은 한참 못 미치는 45명이었다”며 “교육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급계획에 예비교사의 목소리는 어디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교사 경쟁률은 2016학년도 1.1대1에서 2023학년도 2.3대1로 두 배 넘게 상승해 임용문의 폭이 ‘바늘구멍’으로 변했다.

모집인원은 278명에서 45명으로 감소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임용고시 공부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전에는 4학년 때부터 임용 준비를 했다면, 지금은 3학년 여름부터 해야 하고 예비교사들이 학교 커리큘럼 대신 임용고시에 맞춰 공부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또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전북의 경우 초등은 학급 수가 36개 줄었는데 교사는 62명이나 줄었고, 중등은 학급 수가 1개만 줄었는데 교사는 140명이나 줄었다”며 “군 단위 학교들은 업무 증가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도시 지역의 큰 학교들은 과밀 현상이 심화된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역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에 배치된 기초학력 협력 교사 중 단 8%만이 정규교사 신분이다.

정보교사는 중등 국공립학교의 21%에만 배치됐으며, 이마저도 초등학교에는 별도의 교과전담 교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고교학점제 또한 지속적인 교원 감축으로 인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6학급(초등), 3학급(중등) 이하의 학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교사 83명이 감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원 수급과 더불어 기초학력 보장,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정책 추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정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희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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