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3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한‘공유재산 전문관리 사업’에 선정되어 5월부터 실태조사 전문업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실태조사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용역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2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임실군이 선정됐다.

조사 대상은 군 소유 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 2,573필지 821,338㎡, 건물 6개 동이다.

조사목적은 군유지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무단 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며,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용역업체와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임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은 내년에는 전체 군유지에 대해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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