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결산검사··· 일부
부서 전액지출안해 신뢰도↓

지난해 전주시의 예산 집행 내역 중 10건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는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2022 전주시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따른 것이다.

1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개선 사항으로 꼽힌 사업은 모두 10건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84%로 전년의 87%보다 3% 낮아졌다.

특히 보조금 사업대상의 변동이나 사회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는 등의 이유로 일부 부서는 집행률이 절반 미만이거나, 전액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계도나 지도단속, 시민대토론회를 통한 정책제안건수 등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 목표치와 실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금 환급은 총액 123억원 중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1억500만원, 기타 사유가 39억1400만원으로 행정 신뢰도 저하와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반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우수사례로 5건의 사업 추진을 꼽았다.

이 사업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공공 배달앱 ▲청년정책 통합공간 구축 ▲디지털 기반 안전도시 조성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이다.

김정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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