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기악화 등을 고려해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앞두고 붐 조성을 위해 열리는 기념행사들에 반영된 예산이 자칫 방만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날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해 대안이 시급하다”며 “세제개편과 장기적 안목의 투자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특별자치도 기념행사 예산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는 특례 입법화 과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도 “반드시 필요한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일회성 행사에 4억 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문제예산으로 분류했다.

오 의원은 “지난 대규모 국제행사 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와 실제 행사 개최 후 효과를 비교해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비했다”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지난해 4억4천만원이 이월된 바 있다”며 “올해 본예산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100%를 증액 편성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확보가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에 더해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북의 상황도 다를 바 없는 만큼 예비비 확보 등 철저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중앙정부에서 국비 보조사업 재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은 국비(일반회계)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보조 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균특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향후 지방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국비와 도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 같은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