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 일대에 추진하다 중단된 전주역세권 개발이 민선 8기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지난 민선7기 전주시의 반대로 중단됐다.

당시 민선 7기는 도심 공동화 현상 심화, 인구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지정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민선 8기 전주시는 전주역 주변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선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기조 변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전주역사(驛舍)를 관통하는 지하차도(장재마을~백제대로 첫 마중길) 개설 비용부담 조건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편집자주  

▲ 전주역세권 개발과 사업추진 중단 배경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 지역이 지난 2018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LH가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단독주택 146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우아동, 호성동 일원에 1,065,000㎡ 규모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권자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하지만 지난 민선 7기 시절 전주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데 이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한데다 지난 2021년 당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다.

당시 전주시는 지역 내 전북 혁신도시, 만성, 효천지구 및 에코시티 등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일시적으로 대량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 과잉 문제와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제를 건의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당시 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과 주택 공급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시는 국토부장관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구 해제 및 사업 중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임을 고려, 사업철회나 취소보다는 LH와 전주시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 이행이 5년째 중단된 상태다.


▲ 민선 8기 전주시, LH와 역세권 개발추진 협의

민선8기 들어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 기조 변화로 최근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LH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광역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개발 후 40여년이 경과한 전주역 주변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역세권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데서다.

그동안 지구 해제 건의에도 해제가 불가했던 점도 고려됐다.

시는 먼저 LH와 사업 재추진에 있어 사업지구내 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내걸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7,800세대 정도의 주택 공급이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지구에 접한 백제대로, 동부대로, 전진로, 초포다리로 등 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출·퇴근시간 상습정체 구역인 백제대로, 동부대로 등은 증가한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주 시내에서 시외까지 연결되는 주요 도로축인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중 유일하게 백제대로만이 전주역에서 단절된 상태로, 전주역세권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주시 전체적인 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백제대로에서 용진~우아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시는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LH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먼저 개선방안 중 하나로 전주역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통해 첫마중길 백제대로와 전주역세권 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체계 구축이다.

이 지하차도는 증가한 교통량을 분산하고 철도로 단절된 구도심과 신도심(사업지구)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용진~우아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도로망을 형성할 경우 향후 군산, 익산, 남원 등에서 전주시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광역교통망 구축에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앞에 둔 시점에 있어 전주역세권의 위치적 여건과 향후 연결성을 고려한 도로망 등 기반 시설 계획은 전주·완주 통합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주역 지하차도 개설 비용부담은?

시는 현재 역세권 개발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개발면적을 확장하는 대신, LH로 하여금 전주역을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중이다.

하지만 백제대로와 역세권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폭 50m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LH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LH는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되는 내용은 반영이 어려우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즉 수익이 나지 않는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기도 어려운 판에 지하차도 개설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서다.

반면 전주시의 입장은 교통 개선 대책 등 사업  계획에 기반 시설 등이 충분히 반영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LH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명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재마을 주민과 토지주, 5년째 쌓인 피로감

장재마을 주민들과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도 개발사업에 대한 피로감 누적도 문제이다.

2018년 12월 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5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연되고 관련 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장재마을 주민들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장재마을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사업계획 시 교통 개선 대책 등을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교통 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업계획에 교통 개선을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사업 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 등 개발에 따른 공공환원도 그만큼 중요하고, 기반 시설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장기적으로 전주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주역세권이 더욱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장재마을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방향을 결정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역세권개발을 지하차도와 연결짓지 마라                                 

전주역세권지구는 2018년 지구지정이후 현재까지 5년여 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 개발에 대비해 사전에 빚으로 외지에 대체 농지를 구입한 많은 토지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초 역세권 개발은 민선 7기 전주시와 LH 전북지역본부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협약서를 교환 후, 모든 제반절차를 거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12월 14일 국토부장관 명의로 지구지정고시까지 마친 준 법규사항이었다.

하지만 민선 7기 김승수 시장이 갑자기 국토부에 사업추진 보류 요청을 시작으로 고시승인까지 난 법적인 행정행위를 완전해제하려는 행정행위로 이어졌다.

이를 놓고 국토부에서는 당초 지구지정고시안대로 사업시행을 위해 LH와 전주시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나 전주시는 구도심 공동화, 인구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불가피 전주역세권 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개발을 계속 반대해왔다.

결국 5년 여 동안 사업이 중단된 채 개발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준 꼴이 돼버렸다.

다행히 민선 8기 들어 우범기 시장의 공약대로 전주역세권 사업추진이라는 말이 들렸다.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추진력을 얻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았다.

역세권 개발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개발면적을 확장하되, LH로 하여금 전주역을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개설해 주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즉 백제대로와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폭 50m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LH에 전가토록한다는 한다는 것이었다.

전주시 예산으로 당연히 공사해야 할 지하차도 공사비를 LH에 전액 전가할 경우 LH는 예산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여서다.

여기에다 개발면적을 확장(10만여평)하려면 설계변경, 내부행정 조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등으로 또다시 2∼3년이 더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함 점에서 사업추진 이후 약 5년여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시는 LH측의 1차 계획했던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승인해 주고, 확장하려는 사업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별개 구분해 2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개발대책위의 입장이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