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획정안 마련
도민의견 청취··· 하한 인구
'익산갑'-'임남순'-'김제부안'
지역구 일부 조정 등 제시

내년 4월 2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해 전북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구수 상·하한선 기준에 벗어난 지역구를 일부 조정하거나 선거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북 몫의 10개 의석을 지켜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전북을 포함한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은 의석이 빠르게 감소하는 만큼,  ‘인구 대표성’ 못지 않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전북의 현행 선거구는 전주 3곳, 군산 1곳, 익산 2곳,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완주·무주·진안 장수 등 10곳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선거구 하한인구는 13만 5천521명으로, 도내에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등 3개 선거구가 기준에 미달해 현행 선거구 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가운데 김제·부안 선거구를 인접한 군산과 합쳐 ‘특례 선거구’를 만들고 새만금 권역을 하나로 묶어 2명의 국회의원을 뽑자는 대안이 나왔다.

한정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다면 새만금사업도 현재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이들 지역의 생활권이나 경제권도 비슷하게 묶여가고 있어 단일한 체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구가 부족한 ‘익산갑’은 익산을 지역 선거구를 일부 떼어 붙여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장수 등 인접지역을 하나로 뭉쳐 의석 1석을 유지하자는 대안을 제시됐다.

이외에도 김용채 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선거구 조정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뿐”이라며 “단순히 인구의 등가성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어 정치개혁 특위는 농어산림지역의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세훈 변호사는 “미국 델라웨어는 1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살지만 상원의원수가 2석, 텍사스는 2천800만명이 거주하며 델라웨어보다 크지만 상원의원수가 2석으로 똑같다”며 “해외사례처럼 지방을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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