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은 물론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가 주도해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법안 개정 관련 사안이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전북도 고창과 부안 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고창과 부안 지역이 전남 영광 한빛 원전과 접경지에 있지만, 국비 지원이 없는 탓에 방사능 방재 인프라는 열악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사고에 대비해 원전을 중심으로 반지름 30km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남만 지원할 뿐, 전북은 지원대상에서 모두 빠져있다.

비슷한 수의 주민이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지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고창군과 부안군 등 도내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 연내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원전 인근지역 전국 16개 지자체가‘전국 원전동맹’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정치권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세수 부담 등의 이유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노후 원전을 인근에 두고 있는 전북은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안전대책이 미흡한 만큼 만일의 방사능 유출 피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참여키로 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균등 배분을 촉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고창과 부안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청사에 서명운동 부스를 설치해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늘려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