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국인소유 주택 1079호
"투기차단 후속조치 강화해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년도와 비교해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은 872만2천㎡, 금액은 2천842억원으로, 전년 면적 873만6천㎡, 금액 2천833억원과 비교해 면적은 0.2% 줄고, 금액은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820호, 단독주택은 259동에 이른다.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이번에 처음 공표하는 통계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외국인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천401만㎡, 보유 주택은 8만3천512가구로 집계됐다.

토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 면적은 전년 말 대비 1.8% 늘어난 2억6천401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에 이른다.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와 주택의 소유 분포도를 살펴보면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천95만3천㎡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 7.8%, 유럽인 7.2%, 일본인 6.3%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8만3천512가구로, 주택 소유자 수는 8만1천6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54%를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인 보유 주택은 24%였다.

정부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과 내수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내국인들은 토지와 건물 매수를 꺼리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은 되레 낮아진 가격에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원화 가치도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에게 토지나 주택의 투자가 인기를 끌었다”며 “외국인들의 투자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 단속과 관련 기관의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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