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지난 8일 소회의실에서 서장 및 내⋅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신규 외부위원 위촉 및 1개 형사사건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에 대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감경처분으로 의결했다.
김효진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막는 등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김흥배기자
임실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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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8 10:58
- 수정 2023.06.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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