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시군 의무시설
1,090대 중 513대만 설치해
"환경부 공모-예산 편성
연내 충전시설 구축 완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친환경차 전환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사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전기차 운행에 필수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률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전북도청과 14개 시·군의 경우 의무설치 대수 1,090대 중 513대가 설치됐고,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4개 기관의 주차장에 31대 중 7대 설치가 전부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8일 제40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도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의 성능 향상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며 “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사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전기차 운행에 필수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률은 낮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공공시설들은 연내 법적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충전시설 설치에 공공기관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정책추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조차 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련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확보, 설치기간 등으로 1년 이내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의무 수량의 47%인 513기를 설치하는데 그쳤다”며 “환경부 공모 사업과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연내 의무설치 비율 이상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 역시 “지난 1월 27일까지 기관들에 대한 충전시설이 설치완료 되었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인입공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무설치 학교 및 기관의 충전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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