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총선거 이전에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욕’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을 제기하며 현 여권의 국정 난맥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의 대립 속에 전북 현안 다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

본지는 이 중에서도 최근의 3대 지역 현안과 관련해 현재의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도-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해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전북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지역으로 분류됐다.

당-정-대통령실 등 여권내 주요 인사와 사업 추진에서 전북은 추진동력을 상당부분 놓쳐 버렸다.

전북이 야권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그래도 전북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들이 있다.

내년 1월18일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전북특자도 시대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현안 3가지가 있는 것.

현 상황을 보면 이들 3대 현안의 성사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타 지역과의 경쟁, 정부부처의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도민들 시선이 모아진다.
 

<기대-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

최근 전북도와 정치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또 3대 현안 중에서도 일단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다.

최종 선정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7월께 발표될 예정이어서 전북도 역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쟁지는 전북 새만금 외에 충북 오창, 울산, 경북 포항과 상주 등이다.

1곳이 선정되거나 그 이상 선정될 수도 있다.

전북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주력을 둬 왔다.

지난 1일에는 국회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전주 군산 익산 상공회의소, 애향본부 등 도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1,000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명예위원장으로 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유치 행사에도 김관영 지사, 정세균 전 총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여야 구분없이 범전북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정운천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그리고 진선미, 전혜숙, 강병원, 최강욱 의원 등 범전북 의원들이 행사장에 나와 새만금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유치 이유로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관련 최적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와 정치권도 수시로 모임을 갖고 유치 전략을 점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와 정치권 그리고 범전북 정치인들이 대거 가세하고 재경도민들도 적극 나서고 있어 이 같은 도민들의 유치 열기가 ‘선정’이라는 최대 성과물로 나올지 주목된다.


<암울-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중심으로 한 전북 금융산업 발전은 대표적인 공약(公約)⟶공약(空約이 된 사례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선 거의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을 주도했던 국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월 31일에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위한 내용이 없는 것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의지가 불분명한 것과 지역공약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는 것을 반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 전북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다.

문제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고, 지금은 더욱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정부여당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입장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게 도내의 일반적 평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최근에 낸 논평을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난항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정부 여당 비판에 공감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 꼭 이행되어야 할 정책”이라면서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되돌아보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적기는 전북의 친구라던 문재인 정부 시절, 167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정권,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넋 놓고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부랴부랴 전북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도내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탓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상당수 도민은 “한 목소리를 내도 어려운 현안인데, 정치권이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도 네탓공방을 이어간다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재추진-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이하 대광법)’ 개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다.

현행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한정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는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한 광역교통 통행량을 가졌음에도 불구,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김관영 지사가 올들어 활발하게 국회를 찾는 건 대광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들과도 수시로 만나 대광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내 여당 창구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거의 전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인 도내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의 협치에 힘입어 대광법 개정안은 여야 정당에서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부정적 평가에 멈춰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핵심.

이 중에서도 최종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내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

기재부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관련법안이 소위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건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내에선 지난 3월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거의 합의가 됐었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의원들은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했었지만 부처의 반대라는 의외의 암초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대광법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설득이 됐지만 기재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와 정치권 분위기를 종합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광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부처 설득에 중점을 두고,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기재부 출신인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기재부 국장 출신인 우 시장은 금명간 기재부 등 관련부처 설득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