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전년도를 포함해 187억9000만원(78.9%)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량관련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수납액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련 과태료 등이 83억2000만원(44.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8억900만원(14.9%),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이 26억8600만원(14.3%)로 집계됐다.

또한 건축경관과 이행강제금 등(15억3000만원)과 자원순환과 행정대집행(폐기물) 및 과태료 등(13억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뿐만 아니라 세출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가뜩이나 낮은 군산시 재정자립도(20.66%)에 영향을 미쳐 살림을 꾸리는데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가운데 집행잔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13개부서 18개로 예산 현액 1,406억400만원 중 247억5900만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산업혁신과)과 군산시가족센터 건립사업(여성가족과)은 예산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수산식품정책과(수산진흥과)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절차 미이행으로 4억2200만원을 쓰지 않았다.

또 관광진흥과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 재검토로 건축공사비 6억3900만원이 불용됐다.

국도비 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500만원 이상 보조금 전액을 불용하고 그대로 반납한 사업도 7개 부서 13개 사업(시비 포함 5억33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반적으로 군산시가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2375억원이나 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196억원을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산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해당 보조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각 사업추진과정 중 사업 지연, 취소 등의 여건 변동 발생 시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예산들이 타 필요 사업에 적기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를 통해 쓰임새 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