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내년 총선거 무드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전북 역시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생존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고 정치 신인들은 현역을 넘어서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현안들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지부진한 현안들이 '현역 물갈이론'으로 연결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경쟁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을 전후해 지역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핵심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편집자주
 

/핵심 현안 실패 땐, '현역 물갈이론' 최고조/

요즘 국회 의원회관에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살아남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나 국회 제1야당이자 호남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분위기는 비슷하다. 혁신 또는 개혁공천설이나 제3정당 출범 등은 내년 공천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이미 "000은 컷오프 대상"이란 무시무시한 말들이 떠돌고 있다. 2~3명 현역 의원의 이름이 나돌기도 한다. 하지만 거론되는 의원들이 다른데다, 명확한 이유도 달려 있지 않다. 지역내 희망 섞인 말들이 '설'로 돌아다닐 뿐이다.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물갈이'다. 지역에서 물갈이 여론이 강해지면, 중앙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현역 컷오프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곤 '호남정치 복원' 바람이 불면서 호남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구) 국민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호남을 장악하다시피 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도 비슷한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안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다.

21대 국회의 전북 정치력이 약하고 이로 인해 현안들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강해지면, 이 분위기는 '현역 물갈이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 지역 정가에선 현역 물갈이론이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실패한 사안들이 무대로 다시 호출되면서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사실상 무산에다 최근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또 다시 좌절되면서 지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2019년 전북의 핵심 사안이었다.

일례로 요즘 금융권의 핵심 이슈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건은, 부산 정치권이 현재 총력을 펼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야당 소속의 김광수 전 국회의원이 2019년 2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었다.

2019년 9월30일에도 김 전 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전북의 경제 현안 전반을 질의하면서 "전북의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보류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전북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금융중심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으니 보수정부에서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이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 것이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지정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을 최종 확정했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빠졌다.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 전북 금융중심지 배제는 전북이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무산된 것이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북을 연고로 한 국회의원들까지 포함, 총 31명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회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과는 철저한 '무시'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 '현안 성사' 총력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되면서 21대 국회의 전북 정치권이 난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지역구 의원 8명 전원이 지난 21일 금융위 발표 이후 즉각 성명서를 낸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어떠한 추가적인 언급도 없이 '기본계획'을 의결했다"면서 "전북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금융산업 선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 온 간절한 바람과 전북 금융중심지를 지속해서 요구해 온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의무마저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21대 국회에서 도내 정치권이 성과를 낸 것도 많다. 의원들은 지난 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상승세를 탔다. 도와 정치권이 탄탄한 팀웍을 발휘하면서 전북 미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기한 것.  

그리고 올해 들어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 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전북특자도 특별법 이외의 다른 현안들은 지지부진이다. 이들 사안 중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북 유치 정도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이번 무산으로 현재의 21대 국회에서는 회생 가망이 거의 없고, 남원 국립의전원이나 대광법 개정안도 크게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태다.

만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남원 의전원이나 대광법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전북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전북 정치에서 현역 의원이나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현안 추진 여부에 신경을 집중하는 건, '물갈이 여론' 때문이다. 현안이 줄줄이 성사된다면 현역 의원들의 입지는 탄탄해지고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반면 주요 과제들이 실패하거나 지지부진 상황에 머문다면 총선 입지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들이 '국민 50%+당원 50%'의 공천 경쟁룰을 뛰어 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 정치권에서 '현역 컷오프' 수치를 높이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현역 컷오프 수치는 지역 물갈이 여론이 바탕이 되고, 이 여론은 현안 실패에 따른 지역 유권자들의 비판 그리고 현역에 대한 책임론이 기반이 된다.  

현안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결국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이런 지역 분위기는 컷오프 수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중진 복귀론이나 참신한 인물로의 세대교체론까지 가세하게 된다.

역대 총선거에서 현역 컷오프 명단은 중앙당이 공개하기 직전까지 알 수 없었다. 의외의 인물이 컷오프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누가 해당될 지 예측불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물갈이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북 현안 추진에 다시 총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도내 의원들은 당장 목전에 다가온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북 유치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