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 중간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한 가운데 시의회가 최종 정산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23일 집행부는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이전 사업의 주요개념 및 사업 전반구도를 설명했다.

또한 신탁 관리되는 총 4개 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 제시했다.

집행부는 해당 사업의 개발 이익은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을 말하며, 이 가운데 지가차익은 도시계획 변경 후 지가에서 변경 전 지가와 기반시설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고, 사업수익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장이전을 다 하고 남는 개발이익이 있으면, 그 초과 이익의 51%를 시에서 공익적 방안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이번 중간정산은 당초 공장이전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었지만 시의회 등에서 중간정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이번 중간정산은 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탁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이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앞으로 정산방법과 기준 등을 명확하게 실시해 최종 정산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은 도심확장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 해결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진행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지난 2011년 페이퍼코리아와 MOU체결을 시작으로 공장이전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지난 2015년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18년 비응도동으로 신공장이 이전됐으며, 기존 공장도 철거가 완료됐다.

특히 기존 조촌동 부지의 경우에는 현재 공동주택, 상업시설, 학교, 공원 및 녹지 등이 입지해 신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