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김관영 지사와 정치권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연대망을 다지려고 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 특례안을 발굴하고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많은 전북도민은 이 같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완주?전주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권이 보이지 않는 이권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깨고 통합에 앞장설 것을 고대하고 있다.

완주-전주통합이 왜 필요한가? 완주?전주 주민을 위한 통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완주 주민은 삶의 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재산가치가 오를 것이며, 읍면에 주어지는 대입특례와 농업지원 등의 혜택은 지켜질 것이다. 또한 완주?전주통합으로 통합시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줄을 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통합시의 발전효과가 전라북도 전역으로 넘쳐날 것이다. 더불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개발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2014년 통합한 청주시도 통합 이래 급속도로 발전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순위 9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통합 당시 청주시 67만 명, 청원군 15만 명, 합계 82만 명에서 지금은 85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2013년 통합에 실패한 전주시는 10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천안시에 밀렸기 때문이다. 통합 실패 당시 전주시는 65만 명, 완주군은 8만 명이었으나 지금 전주시는 64만 6천 명에 그치고 있다. 청주시보다 20만 3천 명이 부족하고 인구 격차가 2.3배 더 벌어졌다. 완주군 인구는 9만 5천 명에 그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법」특례를 만들어 완주군을 완주시로 승격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전라북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다. 청원군은 청주시와 통합할 때 인구가 15만 4천 명으로 시 승격 기준을 넘어서는 데도 청원시 승격을 추진하지 않고 통합청주시 발족에 동의했다. 그 결과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보며 통합청주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 순간의 결단과 선택이 지역의 운명을 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희태 군수는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시 승격문제를 전주시장과 상의하겠다고 한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 인구는 2022년 말 보다 4,767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완주군 인구는 2,764명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유희태 군수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복이 많다고 했다. 군민과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닌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주시 인구 감소는 상당 부분 완주군 아파트 등으로 이주하는 데서 비롯되며, 완주군 인구 증가는 이를 수용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가? 전북 인구는 176만 3천명으로 2022년 말보다 6.603명이 줄었다. 전국 인구 감소는 3만8천명이다. 전북 인구 감소는 단순하게 보면 전국의 17%를 차지한다. 인구 비중은 3.4%인데 인구 감소는 엄청난 것이다. 

전북의 모든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무한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완주?전주통합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전북발전을 이룩하는 길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이다. 완주?전주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도 벽에 부딪칠 것이다. 전북 도민 스스로 이룩할 수 있는 일조차 이루지 못하면서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할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전북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완주?전주통합에 찬성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완주-전주통합 문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정치권이 지금 당장 전주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완주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통합이 행정통합으로 가는 첩경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미뤄서는 안 된다. 청주?청원시, 마산?창원?진해시, 여수?여천시?여천군 통합에서 보듯이 정치권이 중심이 돼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완주?전주통합으로 정치권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이춘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