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에 지구 평균 기온 17도를 처음 넘었다. 2016년 8월 지구 평균 온도가 16.92도에 이른 이후 가장 더운 날씨다. 지난 7년간 깨지지 않았던 최고 기온을 넘어섰다. 기후위기 앞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7월부터는 폭염경보가 수시로 발생한다. 

지난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 여파로 저소득층은 전기료를 아끼고자 추위에 떨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겨울 전기요금 체납자는 무려 4만 1,052명에 달했고 직전 겨울보다 2만 명 이상 급증했었다. 

이제는 ‘냉방비 폭탄’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맞닥뜨려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4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으며, 전기요금은 세 차례(4, 7, 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은 kWh당 51.6원 인상을 확정하고 가스요금은 MJ당 8.4~10.4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1분기와 2분기에 전기요금은 각각 13.1원/kWh, 8원/kWh을 인상하며 상반기에만 21.1원/kWh가 인상되었고,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을 인상했다. 

그럼에도 작년 말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해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하고 앞으로 여섯 달 안에 30원을 더 올려야 한다. 

그 결과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요금이 지난해 동일기간과 비교해 월 평균 4만 원 이상, 연간 5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332킬로와트시(㎾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5만 5458원에서 올해 6만 6590원으로 1만 1132원 올랐다. 인상률은 20%가 넘는다. 

일반가구들의 에너지 요금인상 여파로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급격한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국내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2만 3,518명이던 에너지요금 취약계층 발굴대상자가 올해 5만 3,7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2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연료비 지출 역시 8만 9,470원으로 2021년에 비해 8.9%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14.4%로 가장 많이 증가하며, 저소득층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결국 혹서기, 혹한기의 취약계층 지원은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극복해야 한다. 한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3만 3,246개소, 경로당 6만 7,211개소, 노인교실 1,255개소, 장애인시설 4,177개소 등이 그 대상이다.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요금감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는 제도가 시행하고 15년이 지나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제는 산업부가 주도로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라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2006년 제정된 에너지법 제4조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5항은 '국가, 지자체,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 해결은 국가의 책무이다. 영국의 전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권력은 단 하나의 의무가 있다. 그것은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