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방곡곡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82곳(79.8%)이 인구 자연감소를 기록했으며 10년 전 88곳(38.4%)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곳 전주 또한 65만 인구 선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방의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교통난,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도권의 사회 인프라가 보완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더욱 소외되고 있다.

이런 역대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0일 공식 출범했다. 그간 분리되었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능이 하나로 통합한 조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발전이 좌지우지되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에 대한 한계와 부작용이 컸다.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 현안 해결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혁신과 통합의 정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 지방시대는 그냥 오지 않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먼저 각 시·도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해서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수도권 독점체제를 깰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닐 수 있도록 지역 간 연대 등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그 역할과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핵심 사항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설이다.

기존 특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지역 균형 개발로 인구이동 유발을 통한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인구유인을 위한 생활 인프라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시장주도 개발 투자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대상 선정, 투자자 모집 및 개발완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를 간접적인 국가지원과 적극적인 지자체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등의 혜택은 수도권 집중체제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주시 국가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와 함께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 청년들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권 확대는 역대 정부가 공언해 온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미완의 정책이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성공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되길 소망한다.

/최락기 전주시기획조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