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18일 공식 출범한다.  

전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들은 전북특자도의 성공적 출발을 염원한다.  

지금껏 2중, 3중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 온 전북이지만, 전북특자도 출범을 전후해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전북특자도의 완벽한 출범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1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제 본 궤도에 오른 전북특자도. 

이날 첫 회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정치권 역할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한덕수 총리 주재 첫 회의/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날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 취지와 본질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 부처가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특례 조항 관철 등 연내 입법 동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정부부처 장 ∙차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지원위원회 운영 계획 및 세칙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전북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중앙부처의 관행과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도 심의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20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 장관 등이, 민간위원(10명)은 투자유치 ∙문화관광 ∙농생명 ∙자치분권∙도시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맡는다.

이날 보고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향 및 주요 전략’으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행복 증진의 3대 목표가 제시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달라”며 권한보다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가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을 위한 기회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 특별자치도 관련, 부처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원위가 열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든든하다”면서 “지원위를 시작으로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총리 말씀처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북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는 20일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예고를 언급하며 새만금이 반드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새만금을 전 세계 이차전지 1등 기지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전북특자도에 특별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전북은 충분히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3년만 한시적으로 전북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등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민간위원 등 지원위 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청년 농업인들은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 농업인들이 경영 안정을 찾아 농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영농 정착 지원과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미래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주역은 청년농업인 여러분”이라며 “정부도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북도가 준비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스마트팜 임대 대상, 임대 기간 관련 특례가 포함돼 있다.
 

/전북특자도법 성공 위한 정치권 역할 막중/

지난 해 12월28일, 도내 의원들은 여야 없이 감격의 환호성을 터뜨렸다. 도민들의 염원인 전북특자도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만큼 도내 의원들의 감회가 남달랐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의 핵심 현안이 성사된 날이기도 하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이 도민들로부터 특히 많은 격려를 받았다. 이들은 김관영 지사와 함께 특별법 통과의 선봉에 섰다.    

하지만 감격의 시간도 잠시, 이제 도내 의원들 앞에는 또 하나의 지난한 과제가 주어졌다. 전북특자도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를 성공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특자도법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전북 발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도내 의원들은 이를 위해 전북도와 각 정부부처간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전북형 특례를 논의해 왔다.  

첫 번째 간담회는 지난 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와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전북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국토교통 분야의 제도개선 사례가 집중 논의됐다. 

지난 6일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개최했고 10일에는 농림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선 전북도의 ‘농생명산업 육성’을 실현할 자치 분권 및 규제 완화 특례가 중점 논의됐다. 

11일에는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 논의됐다. 

12일에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수산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산업 교통분야의 특례 필요성과 관련해 도와 의견을 나눴다. 윤 의원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주최로 전북도가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처럼 도내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또는 세미나 일정은 계속 진행돼 왔다. 도내 의원들은 공식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정부부처를 설득,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특자도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다양한 활동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박정미기자∙김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