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로써 새만금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테크노파크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과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과 산업육성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한 전라북도의 기대효과와 향후계획, 앞으로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산업 거점 날개 달아

“전북이 또 한번의 성공 스토리를 썼다.”

전북도는 20일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김관영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특화단지 평가에 도전경성 자세로 대응했다”며 “앞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 산업단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됐다.

이 중 이차전지 분야는 전북을 비롯해 경북 포항, 상주, 울산, 충북 오창 등 5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전북은 타지역보다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가 우세했으나 올해 상반기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의 합작투자를 신호탄으로 LG화학∙화유코발트, 엔켐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이미 우수한 산업기반을 갖춘 타지역과 경쟁하기 위해 새만금의 무한한 가능성과 풍부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10만평 이상의 단일부지 제공 및 확장 여력, 풍부한 전력과 용수 공급,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100%(RE100) 실현,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소득세 감면이 모두 가능한 국내 유일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실무진과 밤샘 회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20차례 이상의 사전 연습을 거쳐 평가위원을 상대로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도 든든히 뒤를 받쳤다. 도의회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 조례를 발 빠르게 제정했고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안도 신속히 처리해 특화단지 유치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전면에 나선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재경도민회, 상공회의소, 대학생 등 도민들도 특화단지 필요성을 역설하며 힘을 보탰다.

정세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명예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은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지사도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서 전북의 경쟁력은 바로 도전하는 도민에게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 산업단지로 키우고 이차전지 산업에서 만큼은 전북이 가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북, 이차전지단지 어떤 혜택 받나

앞으로 산업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시, 선정 지역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한다. 

먼저, 원활한 입지 확보를 지원한다. 미개발 부지에 신규 산단 조성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으로 신속 지정, 신규 조성 예정 산단에 대해 용수, 폐수처리, 진입도로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또 중대‧명백한 사유 없을 시 입지‧환경‧수도‧전력 등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추진, 입주기업 등에 대해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타(他) 법률상 규정된 각종 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다.

둘째,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및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법무‧세무‧회계 자문, 기술혁신 성과물의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셋째, 과감한 연구개발(R&D)과 국제적인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소부장 융합혁신 지원단 확대 운영, 수요기업과 연계한 양산테스트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특화단지 유치로 생산유발 8조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7천억원, 고용 창출 3만2천여명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2021년 전국 2.7%에서 2028년 3.5%로 상승하게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시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기업 지원과 연구기관 집적화를 이룰 계획이다.

# 왜, 새만금인가?

미래 발전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새만금의 잠재력을 능가하는 산업 부지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바다를 메운 거대한 간척지인 새만금에는 서울 여의도의 6배에 달하는 18.5㎢ 면적에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8개 기업과 4조1천760억원의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다. 원하는 만큼의 넓은 부지를 타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기업의 수요로 이어졌다. 물류를 견인할 공항∙항만∙철도를 일컫는 ‘트라이포트’도 순조롭게 건설 중이다.

우선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방파제와 호안 일부 공사를 마쳤고, 새만금 국제공항 또한 2028년 문을 열기 위해 활주로 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새만금항을 연결하는 철도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KIST 전북분원 등 도내 23개 혁신 연구기관, 전북대 등 6개 대학이 인접해 있다. 특화단지 예정지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 총 23개사에서 7조원 투자협약을 마친 상태다. LG화학∙화유코발트, GEM뉴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최근 1~2년간 투자금∙투자면적은 지난 10년간 투자 금액 대비 3배, 투자면적은 2배로 큰 증가 폭을 보이며, 미래 각광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끝나면서 십자형(十) 간선도로가 놓여 새만금 내 어디든 20분 안에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도 마련됐다.
 

# 이차전지 특화지정 과제는?

정부는 전북 새만금은 물론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로 발표하면서 특화단지 남발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도 법률상 규정된 각종 부담금 감면과 투자 투자인센티브지원, 연구개발 예산 우선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 등에 그친다. 이미 지정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분만 빼면 기업에게 돌아가는 지원부분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대동소이하다. 게다가 특화단지지정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는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은 물 건너 간 정책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또 전국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약화되면서 전북은 관련 기업유치과정에서도 결국 이들 4개 지역과 경쟁체제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전북은 LG화학과 SK온을 중심으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와 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을 위한 집적단지가 집중투자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가치사슬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유치와 셀 제조산업이 들어서야만, 이미 입주한 이차전지 소재분야들과 부가가치 산업을 연계시켜 전북에 보다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유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산업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