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결여
공직자윤리위 재심신청 필요
후보공고 행안부지침 미준수
전문경영인 역량의심 등 판단

군산시의회가 시 최초로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 최종 ‘부적합’ 의견을 내놔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채행석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의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채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인사청문회는 시민발전주식회사 등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여론을 적극 받아들여 군산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채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사유로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결여,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 신청 필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 의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경영 합리화 저해 우려 등을 꼽았다. 

특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척사유가 되는 위원 참여가 있어 공정한 임원 추천위원회의 재추진이 필요하는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부서의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에 기반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취급 승인 심사결과 통지의 객관성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 계획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명시된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고 후보자를 선정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고급 행정가로서의 경력은 충분히 인정되나, 각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회사의 경영개선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주식회사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 계획상 전·현직 국장출신으로 당연직 이사 3명에다가 후보자까지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독립성 등에 심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구 위원장은 “군산시 최초로 실시한 이번 인사청문회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사전에 검증을 함으로써 군산시 산하 대표이사 등 임원진 선출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적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되며, 시의장은 이를 다시 시장에게 송부한다.

이어 시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과보고서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시장의 의중이 중요하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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