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가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자마자 잼버리 파행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주로 문재인 전 정부와 김관영 전북도정의 책임을, 반면 야당은 윤석열 현 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새만금-전북과 연관된 여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전북도와 정치권은 명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권의 의혹제기와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집행위원장 책임론, 타당한가?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당 등 일각에서 개최지인 전라북도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하지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최기관이 ‘여성가족부’라고 밝힌 공식 보고서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행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간이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잼버리 주최기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여성가족부이며, 주관기관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라북도임”이라고 밝혔다.

주최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뜻하고 주관은 ‘그 일을 책임지고 관리함’을 일컫는다. 

“집행위원장은 공동조직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20명과 함께 주로 예산을 심의하고 조직위 내 규정을 개정하는 일을 한다. 최종적으로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은 조직위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대부분 집행된다”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해명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개최지 전라북도는 조직위가 요청한 인력을 파견하고, 잼버리 예산의 20% 남짓한 규모를 할당받아 야영지 상하수도∙덩굴터널∙배수펌프 설치 등의 업무를 책임졌을 뿐이다. 
 

▲ 잼버리 부실논란 시발점 된 ‘화장실’ 관리 주체는?

대회 초반 불거진 파행은 대부분 화장실∙샤워장∙식당 등 시설의 운영 부실이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조직도상 야영장 등을 포함한 야영시설은 조직위 사무국의 시설본부에서 책임지게 돼 있다.

야영장 시설엔 급수대와 화장실, 샤워장 등의 설치와 철거가 포함돼 있다. 애초 계획상으로 화장실 관리는 스카우트 운영 요원인 IST(국제 성인 봉사팀) 8천명 중 140명이 맡기로 돼 있었다.

여기에 업체에서 파견된 청소 용역 70명이 추가로 일일 2회 청소를 하기로 했으나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까지 관리하기엔 인력이 부족해 청결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전북도가 지역에 있는 청소 업체들을 수배해 투입시키고 각 시∙군 공무원 등 전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했다.

실제 당시 화장실 관리에 투입된 인원은 2일차 157명, 3일차 351명, 4일차 422명, 5일차 762명, 6일차 1천169명, 7일차 1천140명 등 총 4천71명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여건조성시설 중 상∙하수도와 하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을 맡았다.
 

▲ 전북도, 잼버리 핑계로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 빼먹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말이다. 새만금 사업과 잼버리대회는 엄연히 다른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

게다가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다.

특히 지난 7월 완공된 남북 2축도로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2017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또한 2014년 완료됐다.

실제 사업 완료 시점도 올해가 아닌 지난 2020년이다.

김관영 지사도 “새만금 SOC는 동북아 물류기지 조성아래 투자 환경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마다 2건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전북도가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 수송에 필요하다는 논리 속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취항을 밀어붙이기는 했으나 예산난 등으로 대회 전 공항 건설은 무산됐다.
 

▲ 잼버리 사업비로 99차례 해외연수 적절성 논란

잼버리와 관련된 해외 출장은 전북도와 부안군, 여성가족부 등에서 9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도 본청에서 다녀온 해외출장은 58건으로 출장 예산은 모두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다녀왔다. 잼버리대회 유치활동을 위해 다녀온 사례가 49건, 잼버리 유치 이후 대회 준비를 위해 다녀온 사례가 9건 등이다.

잼버리 유치전에는 잼버리 유치활동과 스카우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성 출장이 다수를 이뤘고, 유치 이후에는 실질적인 잼버리 준비를 위한 출장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제기와 관련, 전북도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면서 “문제제기의 상당 부분은 대회 유치전 해외출장이었던 만큼, 대회 준비를 위해 얼마나 업무상 연관 관계 있는지 외유성 등을 철저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조직위 예산으로 전북 도청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전북도, 수의계약으로 민주당 간부에게 일감 몰아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러진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전라북도가 발주한 계약 건을 지적하고 나왔다. 

전라북도가 안일하게 사업을 발주하면서, 도내 민주당 간부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간부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은 전라북도가 아니라 조직위원회가 추진한 사업이다.

잼버리 조직위 사무전결 규칙을 보면, 공사와 용역, 예산집행품의 금액에 따라 본부장과 사무총장, 조직위원장의 전결이 정해져 있다.

다시말해 전라북도지사인 집행위원장이 관여할 영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조직위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은 “(해당 업체는) 영내 과정 활동 프로그램 운영 분야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업체”라며 “공식 후원사 모집공고(제한경쟁,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총 8건으로 수의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 전라북도, 잼버리 기반시설 준공일을 대회 이후로 설정?

전라북도가 맡은 잼버리 기반시설은 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이다. 전북도는 일부 언론에서는 잼버리 기반시설 준공일이 대회 이후로 설정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도는 공사 계약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모든 공사는 대회 전에 끝났고, 원상 복구 또는 보수∙보강을 위해 공사 기간을 대회 후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공사의 경우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 4월 모두 완료했으나 대회 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원상 복구 시한을 고려해 대회 후인 12월 16일까지로 공사 기간을 설정했다.

또 잼버리 기반시설 전기 공사는 하수처리장 가동을 위한 전기 설비 공사로 지난 6월 완료했다. 그러나 잼버리 부지 내 하수 발생에 따른 처리 기간을 고려해 점검, 보수∙보강 기간을 포함한 9월 10일로 공사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잼버리 대집회장 조성 공사도 지난 5월 완료했으나, 개∙폐영식 등 주요 행사가 대집회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 기간을 8월 18일까지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적기 준공 실패?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경우는 지난 6월까지 신축이 모두 완료됐다. 임시사용 승인 후 대회 기간 내 잼버리병원, 운영본부 등으로 문제 없이 활용됐다. 실제 준공 일정은 내년 3월이지만 잼버리 성공 추진을 위해 공사를 앞당긴 것이다. 지난 7월 준공전 사용 허가를 받아 잼버리기간 동안 조직위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실제, 조직위원회에서도 잼버리 병원과 운영본부, 리셉션장, 24시간 근무자 숙소 등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1~3층 모든 시설을 활용해 잼버리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해명하고 나섰다.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공사, 전기 공사, 대집회장 조성 공사 등은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했다.

또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일반경쟁입찰(전국)을 통해 전북 업체인 (유)양호와 대구 업체인 ㈜대맥이 공동 도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