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픈 얘기이지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은 전북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했다. 일의 자초지종은 차치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전북을 무능하고 염치없는 곳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폭염, 폭우 등 일의 기미를 미리 알아차리고 과학적으로 대비했더라면 탈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차제에 전북인의 단결력을 보여주고 보란 듯이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자세를 가다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완주-전주 통합을 이룩해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완주-전주 통합논의는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사)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통합운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행정기관의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도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가이다. 통합논의는 완주군민의 주민발의, 완주군 의회 의결, 또는 완주군수의 제안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살피면, 완주군 의회나 군수의 자발적 충성심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발의 절차가 과제로 대두된다. 주민발의를 통해 완주-전주 통합논의를 공식화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발의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18세 이상 주민과 영주체류 외국인이 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령」은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즉 제1항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署)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9,639명이다. 18세 이상 79.533명과 영주체류외국인 106명이 포함된 숫자이다. 완주군은 완주-전주 통합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투표청구권자는 1.593명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은 지방시대위원회의 논의 과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불이익배제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적용, 그리고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선관위 등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위에 설명한 주민투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민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필자는 먼저 2023년 말 전에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통과 1주년인 12월 28일에 맞춰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완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정치통합,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며, 전라북도 국회의원 수 10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실시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총선거 직후 곧 바로 실시하는 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지는 것 같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행정 당국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과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측면에서도 법적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2013년 추진 당시 제기됐던 과제와 문제 등을 지금 실정에 맞게 새롭게 해야 한다. 통합 청주시에서 예전의 청원군민은 공해시설, 재정부담, 세금부담 등을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 기우에 그쳤기 때문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땅에 떨어진 전북의 명예를 되살리는 길이다. 도민과 정치, 행정 모두 힘을 합쳐서 난국을 돌파하도록 하자.
/이춘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