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리면서 당초 우려됐던 것처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일고 있다. 이미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라간 전북 관련 주요 예산 중 삭감 위기에 놓인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여권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전북의 핵심 사업들이 흔들거리고 있다. 

도와 정치권은 잼버리 이후 사실상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도 지켜내야 한다.  

새만금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도-정치권 활동이 주목된다.
/편집자주

#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기 상황, 대책마련 분주

세계 잼버리 파행 여파로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삭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재부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예산 대규모 삭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SOC 관련 사업에 국가예산 8천40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3천억 원 넘게 삭감돼 5천464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라북도가 세계잼버리를 내세워 새만금 사업 예산을 타냈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국회 단계에서 추가 삭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어 국회단계에서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가 국제행사를 도외시하고 SOC 확충에만 열 올렸다는 정치권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면서, 새만금 사업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여기에 지역 환경단체와 정의당 또한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SOC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험로가 예상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적기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새만금 SOC 관련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신항 인입 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으로, 물류 체계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부처심의 단계에서 요청액의 30% 이상인 2천936억원이 삭감돼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5천464억원으로 조정됐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예산안이 이대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손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누수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을 상세히 언급하며 “전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예결위 결산심사부터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지자체가 국제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행사를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회 단계에서의 검증을 예고했다.

정치권과 별개로 환경단체 또한 대규모 자본이 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 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으로 개최지로 부적합한 부지 선정을 들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현숙 도의원 등 정의당 당원들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를 명분 삼아 새만금 신공항과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파행의 원인”이라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마저 파괴하게 된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이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전북 수산업의 퇴조를 초래했다”며 “새만금은 희망이 아니라 악몽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예로 들며 “자연유산의 생태적 가치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이슈에 부합한 지방 발전 전략이 성공 사례로 입증됐다”라며 “이처럼 기후 위기 시기에 대응하는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안팎에서 쏟아지는 공세에 전북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새만금 SOC가 잼버리와는 무관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개최지 책임론이 거세 여론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물어 김관영 도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도청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어 예산안 확보에만 마냥 매달리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동영 전 국회의원은 수세에 몰린 전북도의 상황을 우려하며 “잼버리 실패로 전북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흐름이 감지된다”며 “그 불똥이 새만금 예산으로 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도는 당장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 방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개발이 더딘 예산 투입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SOC 타당성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조찬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많은 분이 했지만, 저는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과거만큼 신경을 많이 못 쓴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한 푼이라도 더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권> 예산 및 새만금사업 지키기에 전력 투구 각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4일 전북 관련 예산 홀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모두 수백 억 내지 그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라며 "반면 이 중에 전라북도는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가 들어 있는데, 4억짜리 '연구용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책임을 떠넘긴 데에 이어 아예 예산 보복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가장 낙후된 전북의 예산을 빼앗아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는 지역에 가져가겠다는 것이 총선전략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새만금 잼버리 이후 전북은 새해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추진에 난항이 일 것으로 우려돼 왔다. 여권 인사들은 연일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4일 "새만금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잼버리 대회 부지 매립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예산을 전용시키기 위해 용지 유형 변경을 추진시켰다는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더욱 힘을 싣는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새만금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만금공항은 전북 숙원사업으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전북권 공항 건설 문제가 논의됐던 것이다. 잼버리와는 연관이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문제는 잼버리 이후 전북이 책임져야 할 이상의 과도한 책임론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작 잼버리와 연관없는 새만금 관련 사업에도 여권의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우려해 왔던 전북도와 정치권은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국회의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다.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도로, 남북도로는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렸던 전북도-국회의원 정책협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새만금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새만금은 잼버리와 관계없다는 걸 주장해 줘야 한다. 전북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럴 때 함께 협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새만금과 잼버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와 정치권은 새만금과 잼버리를 연관시키는 분위기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이전부터 진행돼 왔고, 새만금은 앞으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전북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은 당장 8월말로 예정된 기재부의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박정미기자·서울=김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