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자살사건 이후 불거진 교권 회복과 악성 민원의 해결방안.

정부가 최근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자 내놓은 대책들이 교육공무직들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악성 민원의 욕받이’, ‘독박 민원’을 왜 우리가 뒤집어써야 하느냐는 것이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전북교육공무직노조가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8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종합방안을 통해 공개된 민원 대응 방안을 비판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라 학교별 민원대응팀이 구성되며 교육공무직들은 1차로 민원업무를 맡게 된다.

대응팀은 교무·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그 예시로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과 더불어 교육공무직을 들었다.

이와 관련, 단체는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처리까지 교육공무원직이 떠맡게 되면 한 곳에 몰린 민원과 각종 파생업무 등 심각한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한다”면서 “악성민원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민원업무 일원화’라는 새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함에도 이를 말단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은 민원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사람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또 있다.

사업에는 재정 요소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번 교육부 종합방안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이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지역교육청 재정으로 책임지거나 기존에 있는 사람을 쥐어짜 종합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결국, 기존 교사 개인들이 떠 앉았던 민원 응대가 교육공무직 개인으로 전가된 방식이다.

민원의 1차 응대는 물리적 시스템과 상급기관이 최대한 접수·분류·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공무직이라고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다.

이들 역시 피해자다.

이를 외면하고 모든 민원의 접수를 떠맡으라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낸 정부의 행태는 ‘탁상행정’에 다름아니다.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속담이 있다.

임시방편으로 일을 틀어막는다는 뜻이다.

교권 회복과 악성 민원 해결을 골자로한 정부의 대책이 꼭 이런 식이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기존 교사 개인들이 떠안았던 민원 응대가 교육공무직 개인으로 전가된 방식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게 아니라 보다 구체화된 실효 대책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