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초대형 악재와 잇따라 맞닥뜨리며 총체적 난국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나 대폭 칼질한데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까지 다시 수립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혼돈에 직면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북 도의원 등 정치권은 30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감정적인 예산 삭감에 전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은 단순히 기반시설(SOC)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 방침과 같아서 향후 개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계획을 검토하고 다시 짜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당분간 진행 중인 사업예산 지원도 불투명해 보인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 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 이용계획이나 기반 시설을 반영하도록 개정해왔다”며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까지 대폭 삭감한 상태여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잼버리 사태에 뒤이어 나온 강경 조치들이어서 새만금 사업의 지연과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75％나 무더기 삭감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천147억원이 줄어든 1천479억원만 남았다. 사상 유례없는 삭감이다. 당장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신항만, 국제공항이 차질을 빚게 됐고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내부 개발 예산도 4분의 1토막이 났다.

2030년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동북아 물류허브를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점검’과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은 결과에 따라 새만금 사업 자체를 뒤흔드는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국토부는 SOC 점검을 통해 새만금 공항, 철도, 도로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상태다.  국토부는 “사업 전반을 점검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각종 SOC 사업을 도마 위에 올릴 것임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박정미기자 jungmi@